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 (임금체불에 관하여) > 채권추심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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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고용 노동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하여

1.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고용 노동부의 역할

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: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
판례에 따른 종속성의 여러 판단 기준 : 업무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지정,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, 복무규정 적용여부,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2.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와의 관계

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면,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

진정(고소) 절차 : 고용 노동부에서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 감독관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한다.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다.

근로자성 부정 시 : 근로 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, 고용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(내사 종결 또는 진정 취하 권고)를 한다.

3.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?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.

고용노동부는 근론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.

ps : 

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.

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,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가 없다.

법무사를 통하여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면 된다.

법무사가 필요하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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